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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8 14:19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여부 확인해주세요.
 글쓴이 : 문재나
조회 : 5  


1. 학생이 자신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켜둔 상태로 소지하고 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 학부형과 학생이 학생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켜둔 상태로 소지하고 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실 때, 다음 3개의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 담임선생님의 수업 내용이나 말씀을 위 조항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고 봐야하는가?

- 담임선생님의 수업이나 말씀을 '대화'라고 봐야하는가?

-  - 아이의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다른 아이들의 대화가 본의 아니게 녹음되는데, 그 아이들의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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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좀 봐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6333 <== 서명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글을 복사하셔서, 여러 님께서 아시는 곳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긍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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