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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0 03:56
공무원 성과주의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글쓴이 : 김정기
조회 : 796  
기자회견문]

 

국민의 공무원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100만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400여개 공무원 제단체가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를 촉구하는 자리다.

 

정부는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 공무원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합의 없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3급 과장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적용범위를 넓혀, 급기야 2017년에는 5급 상당 공무원 전체가 그 적용대상이 됐다.

 

또 정부는 각 기관장이 직무성과가 미흡한 자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성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하였다.

 

그러나 도대체, 행정에 있어 성과는 무엇인가? 대국민 서비스가 생산성 지표로 환원될 수 있는가? 조직 내 경쟁으로 무너지는 동료의식, 대국민 서비스 질(質)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양(量)을 강조하는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을 말살시키는 공직사회 적폐 제1호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자의적 성과기준 아래 흔들리는 공직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성과주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할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공식 폐지됐고, ‘저성과’를 명목으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던 민간부문의 양대지침도 폐기됐다. 합리적 성과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사합의 없이 시행이 강행된 제도들에 대한 반성적 조치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 성과주의만 그대로다.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며 인사혁신처 앞에서 노숙투쟁도, 단식투쟁도 불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400여개 공무원 제단체는 정부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무너진 행정의 공공성을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전(前)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성과연봉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


객관적 기준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임금으로 환원하라. 또한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사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2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법원본부창원지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고령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예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주시/김천시/상주시/영천시/포항시지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청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경기)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전남) •인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전남)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부산) 일동
(2017.12.1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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