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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9 18:40
구속영장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90  

구속영장[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
원어명 Haftbefehl
구속영장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한 재판서()이다(형사소송법 75조 1항·209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상()·체격, 기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주거가 불명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75조 2·3항).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경우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다. 다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10일간 이내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205조 참조).
출처  두산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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