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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9 18:42
영장실질심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38  
 
1. 영장 실질 심사 제도
 
이는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제도로,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실시하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의 발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변호인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형사소송법 201조의 2).
[네이버 지식백과]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두산백과)
 
2. 구속적부심사제도
한 마디로, 구속이 적절하였는지 아니면 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해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 등은 후술하는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속적부심사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3. 구속
한 마디로, 피고 또는 피의자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이나, 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형사소송법 69조).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억류()함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속 [arrest, 拘束]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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