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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5 19:09
주거침입죄(법률용어사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39  

주거침입죄

[ , burglary , housebreaking음성듣기 ]

외국어 표기 Hausfriedensbruch(독일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19조).

본죄에서 말하는 (1) 주거라 함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람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정원도 포함하고 주거하고 있는 차량(소위 Wohnwagon)도 이에 포함하고,
 
 사무실 혹은 침식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포(), 기선()의 선실 등도 주거로 보아야 하고, 그 장소가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친구들과 함께 방랑생활을 하다가 어느날 밤 그 친구와 함께 강도할 목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간 경우는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1948 · 11 · 15 · 일최판).

(2) 「관리하는」이라 함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관리자 스스로가 관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감시케 하거나, 자물쇠를 걸어두거나를 불문하고 관리의 사실이 인정될 때를 말한다. 단순히 「관리자 이외는 출입을 금한다」는 간판을 세운다던가 첩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리라 할 수 없다(경범 제1조 1항).

(3) 건조물이라 함은 주거용이 아닌 그 이외의 건물 및 부속정원을 말한다. 극장 · 공장 · 관공서 등이다. 이 경우에도 사람이 간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선박()」이라 함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이면 족하다. 따라서 하천에 놓아둔 「보트」는 여기서 말하는 선박이 아니다.

(5) 「점유하는 방실」이라 함은 호텔 ·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 전차의 차장실() 등을 말한다. 본 죄도 고의범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다.
 
 이 경우 행위자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제319조 1항),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322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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