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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9 10:56
무고죄의 성립요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43  
<무고죄의 성립요건>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채민수 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고죄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A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무고죄성립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B는 A가  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으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도 B가 진실한 사실로 오인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 채민수 변호사  문의 031-816-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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