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9 11:01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490
|
|
친고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 간통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친고죄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들은 친고죄 규정이 전부 폐지되었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 불벌죄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기간은 이론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가 없이 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단 이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고소취소 포함)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하여야 하고, 고소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비친고죄는 친고죄가 아닌 모든 범죄를 말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반드시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시효기간 안에 고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기간처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
|
../skin/board/basic/view.skin.php
현재 저장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