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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1 16:33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48  
명예훼손이 무엇인가 아래의 기초지식을 참고하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법률,요건,범위,판례.
 
1.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한 자에 대해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수치심을 느낌)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비방의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친고이며 반의사불벌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의사(고소,고발,진정)가 있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이 성립되는가 하는 점입니다.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상황이 전개가 되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싯점에 피리를 불어야 합니다.
 
4.증인이 필요한 경우 고소한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사건이 성립이 되는가 법률가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법률가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고소장을 접수하려 한다며 부담을 줄여 접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증인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사건의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고 캡쳐하는 것은 기본이며 완료가 되면 준비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5.법률상식을 익히는 차원에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 요약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준비를 하세요
 
(1)고소 또는 고발장이나 진정서(탄원서)를 피고소인 주소 및 거소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에 배당을 합니다.배당을 받은 담당자는 검사에게 보고를 하며 검사는 수사권에 기초하여 수사를 지휘합니다
 
(2)피고소인이 거주하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검찰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소인의 관할검찰을 통해 관할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검사에게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담당경찰 의견서를 인용하여 불기소 또는 기소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4).검사에게 특권이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공판이 열리지 않아요.
기소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이 열리며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5).요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쟁탈전이 대단하지요
여기에서 개인의 의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6.원인과 원칙을 이해하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과 2항에 기초하고 있고,모욕는 형법 311조에 기초하고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한 명예훼손 및 모욕인가 하는입니다."서울법대 졸업생들은 개ㅅㄲ"는 의 허용범위에 있지 않습니다.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판례는 닉네임이나 별명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하는 바,수십가지의 판례가 있으니 검색을 통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인들이 보더라도 "나"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고소하는 것이야 본인의 선택이지만 무의미한 고소가 될 것입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이나 1:1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7.판례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모욕는 친고이며,게시된 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행위가 있었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것을 필요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②「형법」 제291조의 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9.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법규를 위반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봉사활동명령이나 벌금형이 추정됩니다.

10.위법성 조각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는데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감안(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등)하여, 위법성을 탈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 바,실제로는 전관예우 등의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언론에 제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는 점입니다.실제로 언론사 제보를 통해 기사화된 경우, 제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명예훼손이 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도 역시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명예훼손에서 공연성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0도7497 판결[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문제되는 바, 언론사에 제보하는 경우 혹은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위법성 조각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13.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은 사례 별로 다양하지만,주로 사적인 내용 (사생활 등)이 아니고,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며 (예: 정치인의 행위 등),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제보 등에 해당될 수록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이 커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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