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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1 16:37
고소. 고발. 진정과 징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17  

고소·고발·진정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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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의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 상사에게 사실을 가려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특정인을 비방한 증거가 없고, 진정서제출의 동기와 경위가 적절하다면, 고의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뚜렷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한 근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이거나,
인사권의 행사 또는 고도의 경영정책적 판단이거나, 행정지도나 절차위반일지라도 노사합의 또는 본인의 묵인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회사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해고에까지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빈도, 내용 등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고소·고발내용의 사실여부, 사용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 고소·고발내용이 근로자의 권익에 관계되는지 여부 등이 징계양정을 정하는 요인이 된다.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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