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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9 17:52
사전구속영장[ 事前拘束令狀 ]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71  

사전구속영장[ ]

 

사전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전 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다.유효기간은 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를 붙잡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 표시한 것으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유효기간내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을 경우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돼 영장이 발부될 때 법원이 유효기간을 다시 정해주기 때문이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피엠지 박문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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