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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15:08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4  

문재인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청와대 앞 공동기자회견 및 12개 지역본부 동시다발 기자회견 가져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립신고 약속 즉각 이행"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는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청와대 앞과 전국 곳곳에 울려퍼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 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박중배 사무처장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노조 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다섯번이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이로 인해 국제노동기구는 수차례 시정요구를 해왔다. 전교조의 경우 박근혜 정권 당시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 100만 공무원의 구심, 공무원노조 김주업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설립신고 약속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당선이 되면 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며 "ILO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걸맞는 국내법을 개정해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기약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위원장은 현 상황을 빗대어 "밥을 먹지 못해 굶어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앞으로 농사를 지어 굶어죽을 일 없게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먼저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그 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반자적 관계로 갈 것인지 또는 대립관계로 갈 것인지 선택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게 달려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100만 공무원의 투쟁으로 기필코 설립신고를 쟁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법외노조 즉시 철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100일을 똑똑히 지켜봐왔다. 국정교과서와 일제고사 등의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 등은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미해결은 교육적폐가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을 지적했다. 덧붙여 "작년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20명에 가까운 전임자가 언제 징계 당할지 모르는 이때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즉각 해결할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법외노조 철회는 ILO 비준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의 행정력으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이 노동적폐 청산 과제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할 권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유완형 서울본부장이 현장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교조 최창식 경기지부장이 현장투쟁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100일의 시간 동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되기를 정말 바랬지만 그 100일은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눈물을 외면한 100일"이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것도 허구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대 조직의 현장투쟁발언에서 공무원노조 유완형 본부장은 "최근 서울본부가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 면담 요청을 했으나 불법노조라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행안부 관료들은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1년 이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끝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설립신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 최창식 경기지부장은 "우리는 박근혜정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조 합법화를 위해 수없이 투쟁을 해왔다"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행정부 재량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면 된다.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광장의 촛불을 꺼뜨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 공무원노조 조창형 회복투위원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136명의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조창형 회복투위원장은 "2454일차 해직자 복직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다"고 서두를 꺼내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거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협약과 정책질의회신을 통해 공무원노조 건설과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136명의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다. 지금 국회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대로 136명은 반드시 복직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법원본부장과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의 12개 지역본부와 직능본부 주관으로 울산고용노동지청, 강원고용노동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주고용노동지청, 경기도청, 고용노동청 본청 등에서 동시다발로 실시되었다.

   
▲ 17일 강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강원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강원본부 제공
   
▲ 17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기본부 제공
   
▲ 1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남본부 제공
   
▲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광주본부 제공
   
▲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산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부산본부 제공
   
▲ 17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울산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본부 제공
   
▲ 17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앞에서 전북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전북본부 제공
   
▲ 1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제주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주본부 제공
   
▲ 17일 청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충북본부가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충북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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