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브라우져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킵네비게이션


공무원뉴스

홈 > 알림마당 > 공무원뉴스

 
작성일 : 17-08-25 15:09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공무원은 예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7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 후반대로 책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후 공무원 임금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기재부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21일, 내년 공무원 보수총액(기본급+수당) 인상률을 1.6~1.9%로 정해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 2018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9월 초까지 국회로 넘기게 된다. 기재부는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재정 부담을 낮은 인상률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통분담’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을 볼모로 잡아왔던 기존 정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관련 보도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권교체기마다 ‘고통 분담’이라며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왔다”며 “기재부의 ‘고통분담’ 논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와 배친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은 '최저'일 뿐, 인간다운 생활 가능한 소득 보장해야

실제 공무원 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동결된 바 있으며 2014년에도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1.7%만 인상했다. 이후 2015년 3.8%, 2016년 3%, 올해 3.5% 등 3%대 인상률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간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은 2016년 현재 민간근로자에 비해 83.2%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 행정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75.6%에 불과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을 웃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기타 수당을 제외한 2017년 9급 1호봉 기본급인 1,395,800원과 내년도 최저임금 월액인 1,573,770원을 비교하며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그 취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미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실태 생계비가 약 167만원이다. 실태 생계비란 식비와 주거비, 등 실제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출액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9급 1호봉을 받는 신입 공무원들의 봉급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이화여대 이주희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의 약 70%에 불과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 노동자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을 벌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를 못하게 돼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세수도 줄어든다”며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이런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해 9급 1호봉 봉급을 최저임금 시급 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한 취업사이트가 국내 기업 522개사를 대상으로 4년대 졸 신입직의 초임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신입직은 평균 연봉 3855만원, 공기업은 3459만원, 중소기업은 2523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공무원 1호봉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9급 1호봉 봉급이 월 209만원이 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수준에 가까워진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현실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과 공무원 9급 1호봉 초임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논란을 넘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과 그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skin/board/basic/view.sk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