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브라우져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킵네비게이션


보도자료/성명서

홈 > 보도/통합자료실 > 보도자료/성명서

 
작성일 : 16-01-28 22:46
<전국공무원노조 성명서>공직사회 다 망치는 성과급제 확대시행 반대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12  
[성명서]

 

공직사회 다 망치는 성과급제 확대시행 반대한다!

 


정부가 일반직 4급까지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급제 확대계획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겠다는 수작이며 결국 퇴출제까지 이어지는 정권의 선전포고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전면 반대하며, 성과급제 폐기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보수체계 개편방안은 관리직이 아니라 실무담당자에 해당하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전체 공직사회에 대해 차등분배를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 지급한다는 ‘특별성과급’은 공직사회를 다단계 회사로 만든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는 말 또한 공정한 행정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할 공직사회에 파벌을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 간에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아니라 평가만을 위한 평가이며,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졸속 평가가 될 것이 명확하다. 정권의 진짜 의도는 성과급 확대를 빌미로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낙인을 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성과급제 확대는 공무원을 기관 및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일반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인사혁신처의 성과급제, 퇴출제를 목표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전국의 본부 및 지부에서는 정부의 성과급제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노동시장 개악인 성과급제 확대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skin/board/basic/view.sk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