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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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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22:49
<전국공무원노조 성명서>공무원노동자 쥐어짜는 ‘공무원성과평가규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1  

[성명서]

 

공무원노동자 쥐어짜는 ‘공무원성과평가규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당사자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오만한 작태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강제한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사용자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박근혜 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의 ‘성과평가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해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을 성과면담을 받도록 해 따로 그들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졸렬한 계략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하위 등급자를 양산하도록 강제하는 것 이외에 인사혁신처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특수성은 도외시한 채 인사권한을 인사혁신처장이 독점하도록 한 것이다. 견제 수단도 없는 인사권 독점은 일개부처가 모든 정부부처를 인사로 장악하는 독재형 권력으로 만들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하고 주관적이고 환경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계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2007년 서울시 퇴출제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3% 기준을 밀어붙인 결과 인기투표나 제비뽑기 등의 기형적 방식이 동원되는가 하면, 고령자와 장애인, 하위직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출대상에 선정된 실제 사례가 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 정부는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불통정권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성과급제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의 본.지부 공동행동을 실시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노동시장 개악인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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