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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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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22:51
<전국공무원노조 성명서>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91  
[성명서]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결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가 오늘 오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빌미로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를 세계 어느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교원노조법에 기대어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의 시녀임을 자인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반민주·반노동적이며 이보다 더 천박할 수 없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 역사에 기록될 오점을 남겼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산별조직에서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수차례 항의 서한을 보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오늘 사법부의 결정은 이러한 국내외적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교조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오늘 법내노조로서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에 헌신해온 전교조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은 더 확장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또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외노조로 탄압받고 있다. 불의한 정권에게 탄압 받는 것은 탐욕에 찬 소수 기득권이 아니라, 다수 민중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민주노조에겐 숙명일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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