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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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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6 13:10
<전공노>공공부분의 총파업 총력투쟁
 글쓴이 : 혀니
조회 : 1,482  

공공부문과 금융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의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에 맞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총력투쟁이 진행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 또한 사회 공공서비스의 주체로서 민중의 공무원으로서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 연쇄 총파업의 불을 지핀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오만한 정권은 공직사회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금융은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과퇴출제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어떤가. 정부는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개원 국회에 또다시 제출했다. 공직사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단어 몇 개를 바꾸어 되살린 것이다. 결국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성과퇴출제를 함께 막아내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총집결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노동개악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의 완결판”이라며 민간사업장 등 전체 노동자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는 현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서 함께 나선 것이다.

공공을 아우르는 노동자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

 

정권은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폄훼하고 불법으로 포장하려하지만,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파업불참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를 감금하고, 직권을 남용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를 도입하는 모든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100만 공무원을 위한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제1선에서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를 위해 10월1일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11월12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 ‘2016년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지는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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