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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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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희생자구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목적 수행과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희생된 회원들에 대하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협의회 활동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회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입원
   3.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해고 또는 부득이 퇴직한 경우
   5. 징계 기타 명백한 불이익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제3조(구제) 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한다.
   1. 영결식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부담
   2. 유족에 대한 조의금
   3. 협의회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당시의 월수입 1년 분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②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요양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
   2. 위문금
   3. 요양기간 중 매월 부상 또는 입원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부담
   4. 불구 또는 폐질자에 대하여는 부상 또는 입원당시의 월수입 1년 분을 협의회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
③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재판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전액부담
   2. 원상회복시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피구속 또는 피처분 당시의 월수입을 부담 ④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부담    2.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해고 당시의 월수입을 부담.    3.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고 당시의 월수입 1년 분을 협의회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한다.

제4조(월수입) 이 규칙에서 월수입이라 함은 피구제자의 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월할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5조(희생자 인정 및 구제범위) 제2조 및 제3조의 희생자의 인정 및 구제범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청) 이 규약에 의하여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나 회원이 회장에게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이 규약에 의한 구제기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그 자금은 매기 일반회계에서 이월 적립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대체 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비)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3기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